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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다섯째주 해운 물류 뉴스

“FTA 해외통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맵 구축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 애로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한다.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통관애로 대응 맵 메인화면


이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우리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 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 시애틀·터코마항 ‘컨’ 물동량 5년만에 뒷걸음질

작년 ‘컨’ 물동량 377만TEU…0.6%↓



시애틀·터코마항(NWSA)의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8년 미·중무역분쟁의 여파로 대거 풀렸던 밀어내기 물량의 후폭풍이 들이닥쳤다는 평가다. 

NWSA는 2014년 전년 대비 6만2000TEU 줄어든 339만TEU를 기록한 이래로 총 물동량이 매년 상승세였다. 그러나 작년 NWSA는 총 물동량 377만TEU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0.6% 소폭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3.2% 감소한 300만TEU를 기록했다. 수입과 수출은 각각 150만TEU로 집계했다. 이는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4.9% 감소한 반면 수출은 1.7%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에 비해 수출입 만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10% 감소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 컨테이너는 10% 증가했다.

예상 외로 물량 중 자동차가 30만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반면 목재는 작년에 비해 35% 가량 감소하며 2013년부터 꾸준히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무역분쟁의 여파로 중국이 가한 관세 보복조치가 NWSA의 임산물 수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했다. NWS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물·임산물 수출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농산물과 임산물이 수출시장에 77%(컨테이너 운송에 해당)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총 연근해 물동량은 4.5% 성장하며 71만7000TEU를 거뒀다. 2년 만에 거둔 성과다.

그 외 중량물(브레이크벌크)는 2019년 1.1% 감소한 24만6400t, 자동차(단가)는 동년 기준 10.5% 증가한 15만6000대를 기록했다.

12월 ‘컨’ 물동량 18%↓…밀어내기 물량 후폭풍

미국 NWSA가 처리한 작년 12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WSA는 2018년도에 밀어내기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자연스레 다음 해에 물동량이 하락하는 배경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관세보복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선·화주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관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양항이 처리한 12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18% 감소한 28만4000TEU를 기록하며 실적부진을 이어갔다. 수출입 물동량은 21% 감소한 23만7000TEU로 집계됐다. 수입과 수출 각각 26%(11만8000TEU), 15%(12만TEU)씩 줄었다.

 수입물동량은 공 컨테이너가 38% 감소한 1만2700TEU를 기록했고 만재컨테이너도 24% 감소했다. 수출은 공 컨테이너가 22% 감소하고 만재컨테이너도 11% 감소했다.

 한편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12월 연근해 물동량은 4% 감소한 4만7000TEU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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