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nnounce the ongoing business and related industry news from Suwan TPL.


수완TPL이 진행중인 사업들과 업계의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5월 셋째주 해운 물류 뉴스

머스크 "2분기 글로벌 물동량 최대 25% 감소할 것"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AP몰러-머스크가 올해 2분기 글로벌 해운업 수요가 전년 대비 최대 2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의 소렌 스쿠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전 세계 교역량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할 것 같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는 교역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며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봉쇄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 교역량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스쿠는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라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해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전 세계 물동량의 1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해운업체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머스크는 1억9천700만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해 시장 전망치 2천500만달러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억5천9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1분기 매출은 같은 기간 0.3% 늘어난 95억7천맏라러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은 15억2천만달러로 자체 가이던스 14억달러를 넘어섰다.

FOB 운임후불 조건…통관지연 체화료 누가 내나

 수하인에게 운임 및 체화료 등의 지급 의무 있어

운송인 E는, 송하인 A의 요청에 의해 화물을 호치민(H.C.M) 소재의 B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의뢰받고 호치민 항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A와 B사이의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이지만, A가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되 운임은 collect(후불) 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B측의 내부적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E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하고 있다. 

통관당국은 얼굴도 모르는 A(한국 소재) 내지 B보다는 자신의 항구에 머무르고 있는 E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E는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도 우선 대납한 후 A 내지 B에게 구상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A 내지 B 중 누구의 책임인가?

◇쟁점=원래 운송계약의 주체는 송하인과 운송인이지만 FOB의 경우에는 수하인, 자신이 지정한(nomi) 선복을 보내오기에 운송계약의 주체를 송하인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출지(국가) 현장 사정에 어두운 수하인이 송하인으로 하여금 송하인의 경쟁력 있는 선복 확보를 요청할 요량으로 송하인에게 선박의 수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수하인은 송하인에게 송하인이 선복 확보만 해주면, 운임은 자신이 화물을 수령하는 때에 지급한다는 후불약정(collect)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체화료 등이 발생한다면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고, 운임은 후불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운송인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했는데, 운송인은 누구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나 (개품운송계약의 의의)를 보면,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에 따르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다(대법원, 2012.10.11., 2010마122).

◇결과 및 시사점=운임후불의 약정 및 상법 제807조에 의해 수하인 B는 운임 및 체화료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 그래서 운송인 E는 자신이 통관당국에 납부한 금액(체당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가능성과 별도로 그 실효성은 알 수 없다.

담배 64만갑 밀수 일당 부산세관에 덜미


28억원 상당의 국산 담배 64만갑을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환적화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씨(37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적발해 A씨는 구속, 공범 B씨는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64만갑으로 시가로 28억원에 달한다. 부산본부세관에서 검거한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부산본부세관은 그동안 적발한 밀수 사건의 수출입, 입출항 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우범 컨테이너를 특정하고 컨테이너 반입 이후 잠복, 미행, 통제배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일반 시중 담배 한 갑(4500원, 에쎄 기준)에는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갑에 1000원인 수출담배를 밀수해 판매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A씨 등은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보내고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위장한 후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항에 반입을 시도했다.  

중국으로 가는 선박에 적재한다는 이유로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도중 정상 운송경로를 이탈해 강서구에 있는 비밀창고에 밀수 담배를 즉시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컨테이너에 옮겨 실다가 추적 중이던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A씨 등은 밀수 담배와 여행용 가방을 바꿔치기하기 위해 사전에 빌려둔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복제한 컨테이너 봉인(씰)을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40피트 컨테이너에 가득 들어 있던 담배와 여행용 가방을 바꾸는 데는 불과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이 이번 밀수에 성공했다면 약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한편 약 21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활력 지원대책을 악용한 한탕주의식 담배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한 감시와 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 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SUWAN TPL. Co., Ltd.

Tel. ☎  +82-2-3452-1700 / Fax. +82-2-3452-2043 / shchoi.tpl@gmail.com
# 503 Geunsin Bldg, 16, Samgae-ro, Mapo-gu, seoul, South Korea Zip code 04173

(주)수완TPL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503호 (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대표전화 ☎ 02-3452-1700 /  팩스 02-3452-2043 /  shchoi.tpl@gmail.com


CopyrightⓒSuwan TPL. All right Reserved.